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지원내용 확대 개편 안내 (2025 최신가이드)

경제 불황과 코로나19 이후의 충격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빚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를 마련했으며, 2025년 9월부터는 한층 강화된 지원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필요 서류, 개편 내용,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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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한눈에 비교하기

1.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달리 단순히 연체를 일시 유예하는 것이 아니라,

• ✔️ 상환 기간을 늘려주고,

• ✔️ 불필요한 이자를 줄여주며,

• ✔️ 경우에 따라 원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줍니다.

즉, 부채 문제로 인해 다시 일어설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맞춤형 채무 경감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2.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 및 제외 항목

☑️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은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영위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휴업·폐업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2. 대상자 범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3. 채무 상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 상태

   •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가 예상되는 경우

4. 대출 한도: 총 대출 규모 15억 원 이내(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지원 제외 항목

다음의 대출·업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협약 미체결 금융회사의 대출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일부 전문직, 금융업 등 정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

•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 보험약관대출, 무역금융, 할인어음, 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

3.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1️⃣ 상환 기간 조정

• ✅ 담보대출: 거치기간 최대 3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

• ✅ 신용대출: 거치기간 1년, 최장 10년 분할 상환
  이를 통해 매월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 금리 조정

• ✅ 불필요한 연체 이자, 지연 손해금 전액 감면

• ✅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가능

• ✅ 2025년 개편으로 30일 이하 연체자의 적용 금리가 3.9~4.7% 구간으로 인하

3️⃣ 원금 감면

• ✅ 부실차주: 보유 자산 등을 고려하여 원금 0~80% 감면

• ✅ 저소득·취약계층: 순부채 기준 최대 90% 감면 가능

4️⃣ 신청자 보호 장치

• ✅ 신청한 다음 날부터 추심·강제집행이 즉시 중지됩니다.

• ✅ 이를 통해 빚 독촉이나 법적 압박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새출발기금 신청 절차 및 필요서류

새출발기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상담창구)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본인 인증

2.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 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자동 조회

5. 추가 정보 입력 (소득, 재산 등)

6. 신청 접수 완료

법인 소상공인은 반드시 ‘소상공인 확인서’를 미리 발급받아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미발급 시 자격 조회가 되지 않아 반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재무제표 등을 제출해 추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상담창구 신청 절차

• 접수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등도 신청 가능

• 방문 접수 단계: 방문 → 서류 제출 및 신청서 작성 →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입력 → 접수 완료

📌 필요 서류

• 개인: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출·연체 내역 확인서, 소득·재산 증빙자료

• 법인: 소상공인 확인서, 재무제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추가 서류 필요

5. 심사 이후 절차

1. 채무조정안 제시: 상환 조건, 원금 감면율, 금리 인하 조건이 포함된 맞춤형 조정안 제시

2. 금융기관 동의: 채권 금융기관의 동의 절차 진행

3. 약정 체결 및 이행: 채무자가 동의하면 약정을 체결하고 상환 시작

📌 취소 및 재신청 규정

• 신청일의 익월 15일까지 취소 가능

• 취소 시 90일간 재신청 불가

•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상환을 90일 이상 이행하지 못하면 부실차주로 전환하여 다시 조정 신청 가능

📌 신용정보 반영

• 부실차주: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정보 해제 → 대신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됨 → 1년 이상 성실 상환 시 해제

• 부실우려차주: 제도 이용 자체로는 불이익 없음

6. 2025년 확대·개편 핵심

2025년 9월부터 시행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 지원 대상 기간이 2025년 6월까지로 확대

• 📍 저소득·취약계층의 원금 감면율을 최대 90%까지 상향

• 📍 상환 조건 완화: 거치기간 3년, 최장 20년 상환 가능

• 📍 금리 상한 인하: 단기 연체자의 부담을 낮춤

•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단축: 일부 채권만 동의해도 약정 체결 가능

• 📍 고용·복지 등 다른 정책 제도와 연계 강화 예정

자주 묻는 질문(FAQ)

Q1.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휴업·폐업한 경우도 사업 영위 이력에 포함되므로 신청 가능합니다.

Q2.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채무조정 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이상 성실 상환하면 해제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에 유리합니다.

Q3. 담보대출도 조정 대상인가요?
네, 담보대출 역시 부실우려차주 기준에 맞게 조정됩니다.

Q4. 신청하면 바로 추심이 멈추나요?
신청 다음 날부터 추심과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

Q5. 신청을 취소한 경우 다시 할 수 있나요?
신청 취소 후에는 3개월간 재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상환 실패로 부실차주로 전환되면 재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주의사항

최근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 공식 대표번호는 1660-1378이며, 이 외의 번호나 문자 안내는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 의심 연락을 받았다면 반드시 대표번호로 재확인 후 대응하세요.

새출발기금은 단순한 빚 유예가 아닌, 실질적 원금 감면·장기 상환 지원·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5년 개편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절차가 단축되면서 더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회가 열렸습니다.

혹시 현재 채무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새출발기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길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모두 열려 있으며, 신청 즉시 추심 중단 효과도 있으므로 심리적 부담도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