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및 목적

고물가·고정비 상승으로 경영 부담이 크게 증가한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비·택배비 지출액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업은 2025년 1월 9일부터 연말까지 전국적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가능하므로 조속한 신청이 권장됩니다.




2.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 연매출 기준

  • ✅ 2025년 2월 공고 시: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대상.

  • ✅ 5월 19일 수정 공고를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로 확대.

    • 기존 신청자는 별도 재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되며, 단 직접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은 별도 제출이 필요합니다.


📌 실적 기준

  • ✅ 배달앱·배달대행 플랫폼(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부릉, 바로고, 생각대로 등) 이용 내역이 있는 소상공인.

  • ✅ 택배 이용 내역(CJ대한통운, 한진 등), 퀵서비스, 직접 배달 실적이 있는 자.

  • ✅ 2024년 1월 이후 관련 비용 지출 내역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격

  •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업한 개인 혹은 법인 소상공인(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함).

  • ✅ 정책자금 대상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허위·중복 신청 시 환수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3.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금액

  • ✅ 실지출한 배달·택배비 중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 총 지출이 3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실제 지출액만큼 지원되고, 누적 지출이 30만 원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지급됩니다.

  • ✅ 일단 30만 원을 지급받으면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으며, 동일 사업체당 1회 지급이 원칙입니다.



4.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방식 및 신청 기간

지원 방식은 2가지로 나뉩니다.

1️⃣ 신속지급

  • ✅ 신청 대상: 배달앱·배송대행 플랫폼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 ✅ 신청 절차:

    1. 사업자 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2. 플랫폼 정보 입력

    3. 신청 완료

  • ✅ 증빙 불필요: 플랫폼의 실시간 전산 실적 확인으로 자동 판정.

  • ✅ 시작일: 2025년 2월 17일 ~ 예산 소진 시까지.

    • 초기 2월 17~18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로 신청 제한

    • 이후부터는 자유 신청 가능.


2️⃣ 확인지급

  • ✅ 신청 대상: 택배, 퀵서비스, 직접 배달 등 플랫폼 이외 방식으로 비용 지출이 있는 경우.

  • ✅ 증빙 자료 제출 필요:

    • 전자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운송장 등

    • 직접 배달 내역 확인 가능한 자료

  • ✅ 신청 시기: 2025년 4월 중 예산 소진 시까지.

  • ✅ 절차:

    1. 증빙자료 업로드

    2. 해당 지출자료 검토

    3. 심사 후 지급


📌 신청 기간 및 일정

  • ✅ 통합 사업기간: 2025년 1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 신속지급: 2025년 2월 17일 시작 ~ 예산 소진 시 종료.

  • ✅ 확인지급: 2025년 4월 중 공고 시작부터 예산 소진 시 종료.

  • ✅ 최종 마감: 2025년 12월 31일. 지자체 및 플랫폼 실적 반영 후 추가 지급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1. 온라인 전용 사이트 접속

    • 예: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 자가 진단을 통해 신청 자격 확인

  3.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4. 신속/확인 지급 방식에 따라 플랫폼 정보 입력 또는 증빙자료 업로드

  5. 제출 → 심사 → 지급 절차 진행

  6.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소진공 지역센터(77개 지점) 현장 접수 지원.


📌 제출서류

  • ✅ 플랫폼 이용자(신속지급)는 증빙 서류 불필요.

  • ✅ 플랫폼 외 방식:

    • 전자세금계산서

    • 카드·운송장 영수증

    • 직접 배달 증빙 자료

    • 공단 요청 기타 서류.



6. 심사 및 지급 절차 / 유의사항

📌 심사, 지급 절차

신속지급

  • ✅ 플랫폼 실적 자동 확인 후 즉시 자동 지급

  • ✅ 문자 또는 이메일 통보 및 공단 홈페이지 내 결과 확인 가능.


확인지급

  • ✅ 제출된 증빙자료 심사

  • ✅ 실지출 금액 기준으로 1~2개월 내 지급

  • ✅ 허위 또는 중복 신청 적발 시 환수.


📌 유의사항

  • 📍 납세 체납 사업자 제외

  • 📍 한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체가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

  • 📍 공동 대표일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

  •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빠른 신청 권장

  • 📍 확인지급은 증빙 미비 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7. FAQ (자주 묻는 질문)

Q1. 플랫폼 없이 직접 배달만 했어요.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확인지급’ 대상이며, 전자세금계산서·카드·운송장 등 비용 증빙 제출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Q2. 증빙 자료가 전혀 없다면?

→ 배달·대행 플랫폼 이용 실적이 있다면 신속지급 방식 적용 가능, 별도 증빙 불필요합니다.


Q3. 30만 원 받은 뒤 추가로 비용이 발생하면 추가 지원되나요?

→ 아니요, 최대 30만 원 한도로 누적 지원되며, 초과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4. 배달앱과 택배를 둘 다 이용 중인데요?

→ 배달앱 이용 실적은 신속지급, 택배 등 이용은 확인지급 방식으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Q5. 사업체당 몇 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1회 지급, 동일 사업체 기준입니다. 여러 사업체 운영 시에도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Q6.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신속지급은 즉시 지급, 확인지급은 서류심사(1~2개월) 이후 순차 지급됩니다.



11. 요약 정리

  • 지원 대상: 연매출 3억 원 이하, 배달·택배비 지출 실적 보유, 폐업하지 않은 활동 사업자

  • 지원금액: 실지출 기준 최대 30만 원 (누적 지원, 초과 불가)

  • 지원 방식: 플랫폼 전산 실적 → 신속지급, 택배·퀵 등 이용 → 확인지급

  • 신청 기간:

    • 신속지급: 2월 17일 ~ 예산 소진

    • 확인지급: 4월 중 시작 ~ 예산 소진

    • 최종 마감: 12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 소진공 지역센터(현장 접수)

  • 증빙 서류: 플랫폼 이용자는 불필요, 기타 이용자는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제출

  • 환수 조건: 허위·중복 신청 및 체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