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중 하나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영세사업장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연간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는 ‘두루 두루 누리는 사회보험’이라는 의미를 가진 사업명입니다. 201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소규모 사업장(10인 미만)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까지 지원
✅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
✅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1️⃣ 사업장 기준
두루누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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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기준으로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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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신청일 직전 3개월 간 연속으로 10명 미만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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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사업장 단위를 판단합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휴직 중인 근로자는 인원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 단,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2️⃣ 근로자 기준
✅ 신규 가입자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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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모두에 대해 최근 1년간 자격 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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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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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보수 230만 원 초과자는 상한액 기준(230만원)으로 지원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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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는 지원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내용
📌 1. 지원 비율
두루누리 사업은 보험료의 80%를 지원합니다.
(1) 고용보험 지원
✅ 근로자 부담분 최대 16,560원/월
✅ 사업주 부담분 최대 21,160원/월
(2) 국민연금 지원
✅ 근로자 부담분 최대 82,800원/월
✅ 사업주 부담분 최대 82,800원/월
✔️ 참고: 위 금액은 월평균 보수 230만원 기준
→ 230만원 초과~270만원 미만 구간도 동일 상한 적용
✔️ 지원 기간
✅ 최대 36개월 (3년) 동안 지원
✅ 지원 시작일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일 기준
✅ 2018년 이후 가입자 중 36개월 미만 지원받은 경우 잔여기간 신청 가능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기가입자는 추가 지원 불가
보험료 지원 방식
1. 신청 후 보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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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는 매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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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납부 사실을 확인한 후 지원금 만큼 차감한 금액을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 반영합니다.
📌 만약 다음 달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면, 해당 월의 지원금은 소멸됩니다.
2. 자동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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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조건을 유지하면 매년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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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고용보험은 보수총액신고나 피보험자 자격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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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산정 예시
월평균 보수 230만 원인 경우
📍 사업주 지원금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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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5,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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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1,160원 (1.15% 요율 × 보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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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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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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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82,800원 (4.5% 요율 × 보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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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 총 지원금: 103,960원/월
📍 근로자 지원금
☑️ 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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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4,1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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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16,560원 (0.9% 요율 × 보수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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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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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20,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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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82,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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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총 지원금: 99,360원/월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https://total.kcomwel.or.kr)
→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동시 가입 가능
→ 두루누리 지원 신청 병행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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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신청서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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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접근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권장
📌 주의사항 및 참고
📍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라 차감 방식으로 제공됨
📍 보험료를 기한 내에 미납 시, 지원금 미지급
📍 신고 누락·지연 시 소급 적용 불가
📍 지원 대상 요건을 상시 확인해야 불이익 예방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급이 250만 원인데, 지원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월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다만, 230만 원 초과자는 230만 원 기준 상한액으로만 지원됩니다.
Q2. 기가입자인데 예전에 12개월만 지원 받았어요. 다시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기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잔여 개월 수와 관계없이 지원이 종료됩니다.
Q3. 근로자 수가 11명이면 자동 제외인가요?
기준은 전년도 월평균 10명 미만입니다.
만약 직전 3개월 간 10명 미만 유지 시 예외 적용 가능하므로, 해당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Q4. 자동 연장 조건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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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도 말 기준 10명 미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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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총액신고 또는 자격취득신고를 제때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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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조건 충족 시 재신청 없이 다음 해에도 지원 자동 연장
위 제도는 직원 10명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혜택이 됩니다. 고정비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꼭 요건을 확인하고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두루누리는 매년 수십만 소규모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