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지급 대상

2025년 하반기, 정부는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전격 시행합니다. 이번 소비쿠폰은 전 국민의 소비 진작과 내수경제 회복을 목표로, 소득 하위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특히 1차 소비쿠폰 당시의 문제점을 보완해,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의 역차별 방지, 고액 자산가 제외 기준 신설, 군 장병 지원 확대 등 다양한 개선책이 적용되었는데요. 오늘은 2025년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 소득 조건, 제외 대상, 신청 방법, 사용처까지 꼼꼼히 정리해드립니다.

1.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어떤 정책인가요?

2차 소비쿠폰은 정부가 추경 예산 6조 원 규모를 확보해 시행하는 국민 소비 진작용 정책입니다. 코로나19와 물가상승, 고금리로 위축된 소비를 회복시키기 위해 1차 쿠폰에 이은 2025년 하반기 지원책으로 마련됐습니다.

📌 핵심 요약

• ✅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국민

• ✅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가구 단위 아님)

• ✅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 ~ 10월 31일

•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

💡 중요 포인트: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만 제외되는 구조로, 대다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2. 지급 기준 –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판단)

소득 기준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정부는 국민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을 활용하며, 고정된 소득이 없는 사람도 일정 기준을 넘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 (2025년 기준 예시)

• ✅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월 273,380원 이하

• ✅ 1인 가구 지역가입자 기준: 월 105,000원 이하

• ✅ 맞벌이 가구: 가구 합산 기준, 소득 보정 적용

주의사항: 납부 보험료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 소득 상위 10%로 분류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제외 대상 – 고액 자산가 및 고소득자

이번 2차 소비쿠폰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고액 자산가 및 금융소득 보유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제외 기준

1.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 원 초과

   • 대체로 공시가격 기준 16억~18억 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 해당

2. 금융소득(이자+배당 등) 연 2,000만 원 초과

   • 예적금, 주식, 채권, 펀드 등의 금융자산 소득 포함

💡 예를 들어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하거나,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액 투자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 특례 적용

기존의 지원금 정책에서 가장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바로 1인 가구 역차별이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 시 다음과 같은 특례 조항을 도입합니다.

📌 특례 대상 및 보정 방법

• ✅ 1인 가구: 상대적으로 높은 건보료를 납부해도 소비 여력이 낮은 경우가 많음 → 완화 기준 적용

• ✅ 맞벌이 가구: 소득을 합산하면 상위 10%에 포함되지만, 지출 부담이 큰 경우 → 부부 개별 소득 기준 적용 가능

• ✅ 다소득 가구: 자영업 + 아르바이트 등 복수 소득자 → 보정 기준 마련 예정

이러한 특례 기준은 지급 과정에서 자동 적용되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을 예정입니다.

5. 지급 방식 및 사용처

📌 지급 방식

• ✅ 기존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포인트 지급

• ✅ 지역사랑상품권, 지자체별 선불카드 형태도 가능

• ✅ 군 장병: 복무 지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추진 중

📌 사용 가능 업종 (예정)

• ✅ 전통시장, 슈퍼마켓, 동네 식당, 약국, 미용실 등

• ✅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협동조합 매장, 편의점, 병원 등도 포함 예정

• ✅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은 사용 불가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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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청 및 지급 일정

항목	내용
신청 기간	2025년 9월 22일(월) ~ 10월 31일(금)
지급 방식	카드사 홈페이지, 지자체 온라인 시스템
지급 방식	카드 포인트 or 선불카드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미사용 금액 자동 소멸)

카드사별로 사전 알림 서비스 등록 가능! 카카오톡, 문자 안내 등을 통해 본인 대상 여부 확인 가능.

📢 마무리 요약

항목	주요 내용
지급 대상	소득 하위 90% (건강보험료 기준)
제외 대상	상위 10%,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초과,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특례 조항	1인 가구, 맞벌이, 다소득 가구 등 보정
지급 금액	1인당 10만 원
지급 시기	2025년 9월 22일부터 순차 지급
신청 방법	카드사,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