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에 가입한 많은 사람들은 혹시 모를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매달 보험료를 납입합니다. 특히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돕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의 특성상 정작 본인은 살아 있는 동안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아쉬움이 늘 존재했습니다.

이런 문제의식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입니다. 이름은 다소 생소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사망 후에만 지급되던 보험금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55세부터 살아 있는 동안 연금처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고령화로 인한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25년 10월부터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등 5대 생명보험사를 통해 본격적으로 출시됩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상품의 등장 배경

우리 사회는 빠른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0세 전후에 은퇴하고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늦춰지면서 은퇴 시점과 연금 개시 시점 사이에 소득 공백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에 직장에서 은퇴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10년 동안의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소득 공백은 커지고, 생활 안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납입해 온 종신보험을 단순히 사후 보장 자산으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은퇴 후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노후소득 보완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기존 보험과의 차별점

일반적으로 종신보험은 ‘죽은 뒤에야 의미가 있는 보험’이라는 말이 많았습니다. 피보험자가 살아 있을 때는 보험금의 효용을 체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꿉니다.

  • ✅ 과거 종신보험: 피보험자 사망 후 유족이 일시금으로 보험금 수령

  • ✅ 사망보험금 유동화: 피보험자가 생존 중 일정 나이가 되면 본인이 직접 연금처럼 수령 가능

즉, 기존 종신보험이 ‘사후 보장 자산’이었다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노후 대비 자산’으로 성격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도 적용 대상과 요건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기존 계약자와 신규 계약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1. 기존 계약자

    • 연금 전환 특약이 없는 과거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

    • 별도의 추가 비용이나 새로운 상품 가입 없이 유동화 가능

  2. 신규 계약자

    • 앞으로 종신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자동으로 유동화 특약이 부가

    •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신청 연령(55세 이상)에 도달하면 신청 가능

즉, 이미 오래 전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람들도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수령 시기와 방식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55세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논의되던 기준은 65세였지만, 금융당국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55세로 대폭 앞당겼습니다.

수령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 연 지급형: 12개월 치 연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으로, 2025년 10월부터 가장 먼저 출시됩니다. 목돈이 필요하거나, 초기 생활비가 급한 경우 유리합니다.

  • ✅ 월 지급형: 매달 일정 금액을 나누어 받는 방식으로, 2026년 초 전산 개발 이후 적용됩니다.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원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수령 기간은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며, 유동화 비율은 최대 90%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수령 구조

예시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가입자: 30세에 종신보험 가입

  • 납입 조건: 매월 8만 7000원, 20년간 총 2088만 원 납입

  • 사망보험금: 1억 원

이 가입자가 55세가 되어 유동화를 신청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사망보험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남겨두고, 나머지를 연금처럼 활용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 ✅ 55세부터 10년간 수령: 월 약 14만 원

  • ✅ 75세부터 늦춰 수령: 월 약 22만 원

즉, 수령 시점을 늦출수록 월 지급액은 커지고, 빨리 당겨 받을수록 매달 수령액은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조정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소비자 보호 장치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고령층이 주요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 대상자 개별 통지: 해당 계약자가 유동화 대상임을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직접 알림

  • 대면 영업점 신청: 초기에는 반드시 대면 상담을 거쳐 신청하도록 해 불완전 판매 방지

  • 전담 안내 담당자 운영: 상품 구조와 유동화 효과, 위험 요인까지 상세히 설명

  • 철회권·취소권 보장: 가입자가 불필요하거나 마음이 바뀌면 취소 가능

또한 장기적으로는 보험금을 단순히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생활 서비스와 결합한 서비스형 상품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노후 생활지원 서비스와 연계된 보험상품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대 효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히 개인의 노후 자금 마련을 넘어 사회 전반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공백 해소

    • 은퇴 시점과 국민연금 개시 시점 사이의 생활비 문제 해결

  2. 기존 보험 효용성 확대

    • 과거 종신보험 가입자의 활용도를 높여 보험 가치 제고

  3. 세제 혜택

    • 유동화로 수령하는 연금은 비과세 처리

  4.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연 지급형, 월 지급형, 수령 기간, 유동화 비율 등 맞춤형 선택 가능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A. 종신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도 특약이 자동 부가되어 가능합니다.

Q2. 사망보험금 전체를 다 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최대 90%까지만 유동화 가능하며, 나머지는 유족을 위해 남겨둘 수 있습니다.

Q3.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한가요?
A.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목돈이 필요한 경우 연 지급형이, 안정적 현금 흐름이 필요한 경우 월 지급형이 유리합니다.

Q4. 유동화된 연금에는 세금이 붙나요?
A.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5. 신청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철회권과 취소권이 보장되며, 초기에는 대면 상담을 거쳐 충분한 설명을 받은 뒤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