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와 소비 감소, 온라인 전환 가속화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고민하거나 이미 폐업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업 과정은 단순히 가게 문을 닫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점포 철거, 임대차 정산, 세무 신고, 채무 정리, 법률 문제 등 처리해야 할 행정적·재정적 절차가 많아 실제로는 폐업 이후가 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종료와 재기를 돕기 위해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업에 필요한 점포 철거비, 세무·법률 자문, 채무 조정, 심리 상담, 직업 전환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며, 2025년에도 대폭 확대되어 시행 중입니다.
1.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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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업 예정자 또는 최근 폐업한 소상공인
📍 사업자 등록증 보유자로, 점포 철거가 필요한 임차 사업장을 운영한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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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리턴패키지 철거비 수혜 이력이 없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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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타 지원사업 중복 수혜자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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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소재지가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일부 예외)
※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으로 3년 이내 재창업 시 철거비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원 내용 요약
📌 희망리턴패키지의 핵심 지원 항목은 다음 4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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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정리 컨설팅 – 폐업 절차 및 향후 재기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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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철거비 지원 – 원상복구에 필요한 철거 비용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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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문 – 임대차, 신용, 세무, 노무 등 법률 문제 1:1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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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조정 지원 – 파산·회생 절차 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3. 주요 지원 내용
지원은 크게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법률자문, ③채무조정 지원, ④점포 철거지원 4개로 구성되며, 각각의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가 1:1로 매칭되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최대 3개 분야까지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전액 무료입니다.
| 자격 요건 | 지원 분야 | 세부 지원 내용 |
|---|---|---|
| 폐업 예정 | 재기 전략 | 폐업 절차, 신고사항 준비·처리, 재기 방향성 컨설팅 |
| 폐업 예정 | 세무 | 폐업신고 안내, 세무 절세 방안, 세금 신고 대행(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
| 폐업 예정 | 부동산 | 권리금·보증금 회수, 자산 매각 절차 및 원상복구 전략 |
| 기폐업 | 세무 | 폐업 관련 세금 신고 대행, 유예 신청 등 실무 지원 |
| 기폐업 | 심리 | 폐업 트라우마 회복, 자신감 회복, 재기 마인드 함양 |
| 공통 | 직무·직능 | 직업적성검사, 유망직군 탐색, 직업 전환 교육 정보 제공 |
2️⃣ 법률 자문
소상공인이 폐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법률 문제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1:1 자문을 제공합니다.
✅ 지원 방식: 방문, 서면, 전화 상담 등 맞춤형 제공
✅ 지원 분야: 임대차 분쟁, 신용문제, 노무 분쟁, 가맹본부 계약해지, 세무 갈등 등
3️⃣ 채무조정 신청지원
금융채무로 인해 폐업 이후 재기가 어려운 경우, 채무조정을 통해 신용 회복을 지원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공적 채무조정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 절차 및 소송 대리 지원법원 소송 비용(선임비용, 인지세, 송달료 등) 일부 지원 |
| 사적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상담 및 솔루션 제공채무 이자율 조정, 원금 분할 상환 협상 등 지원 |
4️⃣ 점포 철거지원
폐업 시 발생하는 점포 원상복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액: 전용면적 3.3㎡(약 1평)당 20만 원, 최대 400만 원 한도 (부가세 제외)
✅ 신청 조건: 점포 임차인이며, 실제 철거가 필요한 상태여야 함
✅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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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건물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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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임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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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점포 철거비 수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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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건축물(단, 숙박업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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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업 참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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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입점자(재창업 제한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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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사업장 및 비영업 업종 (교회, 종교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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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리턴패키지 지원 업종 중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이 제외 업종일 경우
4.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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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중 상시 신청 가능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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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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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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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사실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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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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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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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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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 항목별 추가 서류(예: 세무 서류 등)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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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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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및 서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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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및 철거비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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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실행 (철거, 컨설팅, 자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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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및 사후 점검
5. 유의사항
✅ 신청자는 중복 수혜 및 허위 신청이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위반 시 환수 조치 및 추후 참여 제한
✅ 철거비는 공단 지정 방식에 따라 승인된 업체를 통해 진행해야 함
✅ 철거 후 동일 업종으로 동일 장소 재입점 시 최대 3년 제한
✅ 심리 상담, 법률 자문 등은 최대 3개 항목까지만 선택 가능
✅ 철거비 정산을 위한 영수증, 현장사진 등 증빙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점포 철거비는 임대차 계약이 없으면 받을 수 없나요?
→ 맞습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이 있어야 하며, 자가 운영 또는 무상 임차는 제외됩니다.Q2. 세무 컨설팅은 실제 신고 대행까지 포함되나요?
→ 예.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폐업 관련 세금의 신고와 절세 전략까지 포함됩니다.Q3. 심리 상담은 누구에게 제공되나요?
→ 기폐업자 또는 폐업 과정에서 심리적 불안이 있는 신청자에게 제공되며, 재기 의욕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Q4. 법률 자문은 서면으로도 가능하나요?
→ 네. 방문, 전화, 서면 중 편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필요 시 문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Q5. 채무조정 신청 시 직접 금융기관과 협상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연계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일부는 대리인(변호사) 통해 소송까지 지원됩니다.Q6. 철거비와 재기 지원 자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예. 다만, 각각의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폐업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일 수 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 폐업지원은 소상공인 여러분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부담 없이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도움입니다. 현재 폐업을 고민하거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 제도를 꼭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신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산 소진 시 마감될 수 있으니 가능한 빨리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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