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일하는 모든 국민이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일과 삶의 조화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 장시간 노동 개선! 주 4.5일제 시범 도입
한국은 OECD 국가 중 가장 긴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한국인의 평균 노동 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는 바로 주 4.5일제 도입입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체계에서 금요일 오후를 자유시간으로 바꾸는 개념으로,
“주 4.5일제를 시범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주 4일 근무제 전환도 검토 중이며, 관련 법 개정과 기업 유인책도 함께 마련될 예정입니다.
2️⃣ 포괄임금제 개선… 실제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한국 직장 문화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인 포괄임금제 역시 개선의 대상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휴일근로 수당 등을 사전에 포함해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제도로,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임금을 받거나 야근·주말 근무가 당연시되는 문제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제도를 폐지 대신 현실적인 개선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근로시간 기록의 의무화입니다.
“임금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면서도, 실제 노동시간에 기반한 임금 지급을 유도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즉, 투명한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죠.
3️⃣ 연차 휴가 확대 및 ‘연차 저축 제도’ 신설
현재 한국의 법정 유급 연차 휴가는 15일입니다. 반면, 주요 선진국은 평균 20~25일의 유급 휴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예고했습니다.
✅ 연차 휴가 일수를 20일 이상으로 확대
✅ 연차 저축 제도 도입 →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3년 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장
이러한 제도는 일-생활 균형을 강화하고, 번아웃 없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상병수당 전국 확대…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 보장
코로나19 이후, 아프면 쉬는 문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걱정 때문에 아파도 일하는 현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의 전국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상병수당이란,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상병수당을 점차 확대해, 누구나 질병 시 경제적 부담 없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5️⃣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 제도 개선 추진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유튜버,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및 플랫폼 종사자는 여전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들 역시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음과 같은 제도적 개선이 추진됩니다.
✅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 적용 확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적 보호 강화
✅ 직장 내 괴롭힘·차별 금지 규정 적용 확대
✅ 공정한 보상 시스템 구축
이로써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는 ‘보편적 노동권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6️⃣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 정책은 단순한 공약을 넘어서, 구조적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조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의 양립'은 가능할까요?
2025년 6월 4일,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동 정책은 우리 모두의 삶에 직결된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질지, 그리고 그 변화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체감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