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9일, 이재명 정부는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근본적으로 살리기 위한 새로운 빚 탕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고금리, 고물가의 3중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저소득층, 장기 연체자를 위한 정책이란 점에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빚을 줄여주는 것을 넘어,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는 ‘재기 기반’의 사회안전망 확충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논란은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1. 새출발기금 – 자영업자에게 최대 90% 원금 감면

이번 정책의 핵심은 ‘새출발기금’의 대폭 확대입니다. 기존에도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였으나, 감면율과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건과 혜택이 훨씬 넓어졌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습니다.

  • ✅ 감면율: 기존 60~80% → 최대 90%까지 감면
  • ✅ 상환기간: 기존 10년 → 최대 20년까지 연장
  • ✅ 지원대상: 기존에는 2020~2024년 창업자까지였으나, 2025년 6월까지 창업자도 포함해 약 10만 명이 추가 혜택 예상
  • ✅ 대상 조건: 중위소득 60% 이하, 무담보 채무 1억 원 이하

이는 단순한 부채 조정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재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빚 1억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1천만 원만 남기고 탕감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남은 금액은 길게 나눠서 갚을 수 있으니까, 숨통이 트일 수 있겠죠.



2. 배드뱅크 – 장기 연체자에게 채무 소각 기회 제공

또 다른 축은 ‘배드뱅크식 채무조정’입니다. 이는 7년 이상 장기 연체 중인 개인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금융회사를 통해 해결이 어려운 고위험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구조조정하는 방식입니다.

  • ✅ 지원대상: 7년 이상 연체, 5천만 원 이하 신용대출
  • ✅ 혜택 방식:
    • 상환 불가능한 경우: 전액 소각
    • 부분 상환 가능: 최대 80% 감면 + 최대 10년 분할 상환
  • ✅ 부가지원: 채무 컨설팅, 취업·창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

총 소요 예산은 8천억 원으로, 절반은 정부 추경에서, 나머지는 금융권 출연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기존 채무자를 ‘포기된 사람’으로 분류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신용 회복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포용적 금융정책으로 평가됩니다.




3. 성실 상환자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이자 꼬박꼬박 내며 다 갚았는데, 나는 뭐가 되지?” 이런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정책 발표 이후 일부에서 “결국 성실하게 빚 갚은 사람만 손해”라는 지적이 불가피한 상황이죠. 그래서 정부는 이에 대응해 ‘성실 회복 프로그램’도 병행 추진합니다.
  • ✅ 대상: 일정 기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 19만 명
  • ✅ 혜택: 최대 1%포인트 우대금리 적용
  • ✅ 기타: 채무이행 서약에 따른 일정한 보상 체계 마련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해서는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와 함께 개인회생 지원센터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은 큰 금액을 주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노력이 의미 있었다”는 신호는 분명히 담고 있어요.



4. 정책의 목적과 기대 효과

이재명 정부의 빚 탕감 정책은 단순한 ‘면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1차 목표: 채무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안정화
  • 2️⃣ 2차 목표: 자영업자·저소득층의 소비여력 회복
  • 3️⃣ 3차 목표: 신용 회복 및 고용 기반 마련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감면과 분할상환을 통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장기 연체자는 신용불량자에서 사회의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5. 기대되는 점 VS 우려되는 점

하지만 이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항상 양면이 있어요. 이번 정책도 기대와 우려가 함께 있답니다.


기대되는 점

  • ✅ 자영업자·저소득층의 부담 완화
  • ✅ 연체자도 신용 회복 가능 → 다시 취업, 다시 창업 가능
  • ✅ 전체적으로 소비 여력 회복 → 내수 경제에 도움


우려되는 점

  • ✅ 도덕적 해이 우려: 반복적인 빚 탕감이 대출 구조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
  • ✅ 성실 상환자 역차별: 차라리 갚지 말걸 그랬다는 여론이 일부 존재
  • ✅ 재원 조달 문제: 금융권 부담 전가 우려 + 정부의 정책성 채권 매입 가격 논란


이에 대해 정부는 “이전 정권(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도 수조 원 규모의 유사 정책을 추진했다”며 정책 일관성 유지 차원에서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규모 대상
박근혜 약 8.1조 원 국민행복기금 (58만 명)
문재인 약 4.3조 원 장기소액 연체자
윤석열 약 5.8조 원 새출발기금 초기
이재명 약 16조 원 추정 새출발기금 + 배드뱅크



6. 마무리 – 이 정책이 나에게 줄 수 있는 변화는?

만약 당신이 자영업을 하다 힘든 상황에 처했다면, 또는 연체가 장기화되어 신용등급이 바닥을 찍었다면, 이번 정책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부채 면제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 서민경제의 구조적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청 절차는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이며, 신용회복위원회나 캠코(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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